법령 공무원임용령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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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강 1 정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곽희열 1 이남열 1 심규명 1 안현 1 김재학 1 이규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97, 2016.09.27,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601, 2008. 7. 31.
  직업상담직 8,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 2.응시자격 나항위헌확인
   직업상담직8,9급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2.응시자격나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직업안정법

2007년

2002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262, 2002.08.28, 기각
  법령해석 오인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승진임용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취소 소청_기타 법령해석오인에따른행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1, 2001. 7. 9., 각하
  국가공무원(식물검역직8급)특별채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998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34, 1998.06.11, 각하
  임용 취소 청구(98-234 임용취소→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임용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